앞서 있었던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지급일정까지 모두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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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지원금 취지 및 지원대상
야당이 이끄는 국회 법사위는 '2024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노란 봉투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국민의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화 안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국내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규모, 연령(만 19세 이상)을 포함한 여러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장기 국외 체류자와 교정시설 수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24(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지원금 검색 :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정보를 작성 및 서류 제출을 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모바일 앱)
- 보조금 24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 이동 : '민생회복지원금'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후 신청 : 안내에 따라 제출 및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지원 금액 : 1인당 2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5만 원 지급),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 지급 형태 :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형태
- 신청기간 : 2024년 하반기(법안 제정 후 발표 예정)
- 지급 시기 : 신청 후 1주일 후 지급
- 유효 기간 :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용
*이 법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8월 16일 재심 요청(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며, 재심 요청이 2024년 8월 16일로 행사되어 2024년 9월 26일 재투표 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및 지급 계획
2024년 8월 6일 국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한국 국민과 영주권자에게 25 ~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가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